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992년
2. 대법원 1992. 10. 16. 선고 92수259 판결
[국회의원선거무효][공1992.12.1.(933),3158]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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